저출산 대책 핵심 ‘영아반 인센티브’, 2만 1천개 어린이집 개설·유지 효과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2만 1000개 개설·유지 효과 기대

저자가 거주하는 곳만 하더라도 올해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손가락으로 해아질수 없는 수준이다. 올해 저자의 집과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의 졸업생수는 140명인데, 입학생 수는 70여명인점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의 감소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볼수 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일환으로 어린이집에 영아반 인센티브를 도입 했다. 이미 23년 신생아 출산율은 0.7명 인점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어린이집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중 하나로 이해할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저출산으로 인한 영아반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 문제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에게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 아동이 정원의 50%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 반에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에게는 지원금을 지원하고,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는 부모가 원하는 때에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낼수 있어, 부모의 무담과 어린이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인 셈

보건복지부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2만 1000개 영아반을 개설·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22년 기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영아반 수는 약 2만 6000개임을 감안하면, 약 38%의 개설·유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영아반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저출산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저출산으로 인해 영아의 수가 감소하면서, 영아반의 수 역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기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영아반 수는 약 4만 8000개였으나, 2022년에는 약 2만 6000개로 감소했다. 이는 영아반의 수가 약 42% 감소한 것이다.

 

영아반의 감소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영아는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영아반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육아 휴직을 사용하거나, 친척이나 육아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영아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부모는 집 근처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영아의 발달과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아는 사회적 관계 형성과 언어 발달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영아반에서 다른 영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우고, 보육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영아반 인센티브 신청 방법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영아반 인센티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영아반 인센티브는 저출산으로 인한 영아반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몇 가지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센티브는 영아반 정원의 50% 이상이어야 지급되는데, 이는 영아반의 개설·유지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을 정원 대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영아반의 개설·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인센티브의 지급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센티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인센티브의 지급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신청 부담을 줄이고, 인센티브의 지급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센티브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센티브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만 지원되고 있는데, 공공 어린이집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영아반의 개설·유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센티브의 지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센티브의 지원 기간은 2024년까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인센티브의 지원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영아반의 개설·유지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저출산으로 인한 영아반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다. 위와 같은 개선 사항을 통해 영아반 인센티브의 효과를 높이고, 영아와 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아반 인센티브의 기대 효과

영아반 인센티브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영아반 개설·유지 확대 :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영아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공공 어린이집에도 인센티브가 지원됨으로써 영아반의 개설·유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영아반을 이용할 수 있는 부모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육아 휴직을 사용하거나, 친척이나 육아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아반 인센티브가 시행되면 부모는 집 근처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양육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영아의 발달·성장 촉진 : 영아는 사회적 관계 형성과 언어 발달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영아반에서 다른 영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우고, 보육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영아반 인센티브가 시행되면 영아의 발달·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영아반 인센티브는 저출산으로 인한 영아반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다. 위와 같은 기대 효과를 바탕으로 영아반 인센티브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어린이집, 부모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