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의 명암

6월 3일 조기 대선, 주 4일제 vs 주 4.5일제! 우리 회사는?

다들 6월 3일 조기 대선, 관심 있으시죠?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주 4일제'와 '주 4.5일제'라는 아주 뜨거운 감자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속 내용은 완전 다르다는 점!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주 4일제와 주 4.5일제는 단순히 '덜 일한다'는 표면적인 의미는 같지만, 그 이면에 담긴 철학과 현실적인 실행 방안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 4일제는 '근로 시간 단축'에, 국민의힘의 주 4.5일제는 '근로 일수 축소, 근로 시간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다음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뜨거운 감자! 대선판을 달군 주 4일제 vs 주 4.5일제, 뭐가 다른 건데?

이번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거대 양당이 제시한 주 4일제, 주 4.5일제 공약! 얼핏 들으면 '어? 둘 다 쉬는 날 늘어나는 거 아니야?' 싶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 속뜻과 실현 가능성은 천지차이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주 4일제 공약!

이분들은 화끈하게 주 4일 근무를 딱! 외치셨습니다. 핵심은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 에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꼬박 8시간씩 일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출근하고, 하루 근무 시간도 줄여서 주 32시간까지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월급은 그대로!' 라는 아주 매력적인 조건을 내걸었죠.
하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회사와 직원들이 합의해서 이보다 짧게 일하는 건 지금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법정 근로시간까지의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무조건 1.5배의 수당을 줘야 한다는 점이죠. 사장님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이 확 늘어나니 쉽게 합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해결책은 바로 '국가가 이 추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는 겁니다. 법은 그대로 두고, 회사 대신 나라에서 돈을 보태주겠다는 거죠. 이야, 솔깃하긴 한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필요한 예산 규모는 깜깜무소식이라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국민의힘의 주 4.5일제 공약은 어떨까요?

이쪽은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로 일수는 줄이되, 총 근로 시간은 그대로 유지한다!' 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는 쉬는 대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조금씩 더 일하는 방식이죠.
계산상으로는 딱 맞아떨어지지만, 과연 하루 8시간 꽉 채워 일하는 것도 벅찬데, 다른 날 30분씩 더 일한다고 해서 똑같은 효율이 나올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게다가 현행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 제한' 때문에, 이렇게 근무 시간을 늘리려면 또다시 '초과 근무 수당'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기는 거죠.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력 근로제 확대' 나 더 나아가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주 52시간 제한이 없어진다면, 월화수목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일하고 금요일 반나절을 쉬는, 주 4일 40시간 근무도 법적으로 가능해지겠죠.

우리 회사는 주 4.5일제 찬성 70%! 현실은...?

저희 회사는 4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인데요, 최근에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직원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어요!
무려 70%의 직원들이 찬성 의견을 낸 겁니다. 물론, 저희 회사가 제시한 조건은 '근로 일수는 줄이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출퇴근 시간을 30분씩 늘려서 총 근로 시간은 유지하는 것'이었죠.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오! 금요일 오후 쉰다니 완전 땡큐!'라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따져보니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매일 60분씩 늘어나는 게 생각보다 피로감이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퇴근 후 개인 시간이나 약속이 있는 날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도 많은 직원들이 찬성한 이유는 아무래도 '금요일 오후의 여유' 때문이겠죠? 주말을 좀 더 길게 쓸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메리트니까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겠지만 생산성 유지에 대한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처럼 제조업 기반의 회사는 생산 라인이 멈추면 곧바로 손실로 이어지니까요.

주 4일제, 주 4.5일제, 꿈같은 이야기만은 아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결국 주 4일제든 주 4.5일제든, 단순히 근무일수나 시간을 줄이는 것 이상의 복

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겁니다.
가장 먼저 '법'적인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안처럼 탄력 근로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수적이고, 더불어민주당 안처럼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려면 또 다른 법규 마련이 필요하겠죠.
'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월급은 그대로 주고 근로 시간만 줄이게 되면, 당장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국가가 지원한다고 해도,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고민도 깊어져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나 일수가 줄었을 때, 지금처럼 똑같은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능률이 떨어져서 회사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오랫동안 일하지만 생산성은 낮은 나라에서는 근무 시간 단축이 오히려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굳어진 '조직 문화'와 '임금 체계'도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아직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 임금 체계가 일반적인데, 짧게 일하고 성과를 내는 방식의 유연 근무에는 잘 맞지 않아요.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근무 시간 단축이 오히려 '눈치 보기 야근'이나 '형식적인 근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OECD 최하위 수준의 '탄력 근로제 활용률'도 문제입니다. 일본이나 벨기에처럼 법적으로 탄력 근로제를 보장하거나 선택권을 주는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아직 공무원 대상으로 시범 사업만 진행하는 수준이니까요. 경직적인 근무 형태가 뿌리 깊게 박힌 한국 사회에서 유연 근무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주 4일제나 4.5일제가 단순히 '덜 일하는 것'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도 있고,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늘어난 여가 시간을 자기 계발이나 가족과의 시간에 투자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사회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공약만 보고 환호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과제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 회사의 상황과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